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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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포털차세대지방재정(이하 “보탬e”) 포털 서비스 이용약관 <부칙> 제 1 조 (시행일) 제1조 본 약관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보조금포털차세대지방재정(이하 “보탬e”)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 : 보탬e 회원가입을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 ② 지역디지털종합상황실 : 보탬e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지역디지털종합상황실 및 위탁 업체 직원 등
      • ③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④ 탈퇴 : 회원이 보탬e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기능별 안내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 ①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보탬e 서비스제공 행위와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대해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② 본 약관의 변경은 보탬e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의 동의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①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정보를 보탬e에 등록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③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탬e ID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ID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해지한 I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를 통해 보탬e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탈퇴에 따른 말소 등의 처리는 보탬e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릅니다.

    •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보탬e는 회원의 과실로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보탬e 정보입력 및 수정 등은 회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의 요청으로 사용자지원센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즉시 보탬e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탬e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신고하지 않거나 보탬e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① 이체 업무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지방보조금 이체 시간은 평일 09:00~20:0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기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지방보조금 이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① 지역디지털종합상황실의 이용자 문의 응대는 평일 09:00~18:00까지 지원합니다.
    • ② 지역디지털종합상황실은 이용자 문의 응대를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의 지나친 요구나 반말, 욕설, 비하 발언, 성추행 등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④ 지방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퇴직한 직원의 소속 기관 탈퇴 또는 권한 삭제를 보탬e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⑤ 지역디지털종합상황실에서 회원에게 상담 등으로 응대한 내용은 응대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탬e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응대 내용은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 비상사태, 정전,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보탬e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② 시스템 점검, 기능개선 등 보탬e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탬e는 보탬e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1년 이상 장기간 휴면 회원의 경우 보탬e는 제12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탬e는 회원의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해서 전송하는 행위
      •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8. 보탬e 프로그램 무단 변경, 서버해킹, 게시물 등의 임의 변경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9. 제반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10. 지방보조사업자가 사기, 부정수급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11.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⑤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보탬e에 요청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그 게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보탬e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및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 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보탬e는 회원이 보탬e에 등록한 전화, e-mail, 주소 등을 활용하여 보탬e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보탬e 팝업창 또는 공지 게시판을 통해 일정 기간 게시하여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 비상사태, 정전, 시스템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보탬e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보탬e 기능개선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지 후에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탬e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이 보탬e 게시판의 부정확한 정보를 등재 하여 다른 회원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탬e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이 보탬e 사용 시 입력 오류, 신청기한 미준수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탬e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이 보탬e 사용 시 입력 오류, 신청기한 미준수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탬e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① 보탬e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행정안전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매뉴얼 등 보탬e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보탬e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관습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