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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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https://www.losims.go.kr, 이하 '보탬e‘)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를 클릭하시면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부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① 보탬e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등록
        회원 가입의사 확인, 실명 인증을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지방보조사업 참여에 따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관리
        지방보조사업 공모, 선정, 교부, 집행, 정산, 공시 등 지방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금융 연계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을 위한 예치계좌·자부담 계좌·보조금전용카드 운영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로페이 등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한 정보 연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탐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보탬e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보탬e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보조금법 시행령)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 전화번호, 소속정보(기관명, 부서, 직위/직급)       		탈퇴 후 5일까지
      보조사업자선정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담당자정보(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비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카드번호
      선택 : 연락처, 이메일, 장애정보, 차량정보, 세대원정보       		5년
      거래처정보 필수 :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참여인력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T취약계층 업무대행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선택 : 이메일
      수급자통합정보 필수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 번호
      선택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은행코드,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부정수급자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 이메일, 가족관계정보, 여권번호, 국적명

    • ① 보탬e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보탬e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보탬e 회원정보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 전화번호, 소속정보(기관명, 부서, 직위/직급)       		2022년
      보조사업자선정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담당자정보(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비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카드번호
      선택 : 연락처, 이메일, 장애정보, 차량정보, 세대원정보
      거래처정보 필수 :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참여인력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금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T취약계층 업무대행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선택 : 이메일
      수급자통합정보 필수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은행코드,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부정수급자정보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 이메일, 가족관계정보, 여권번호, 국적명

    • ① 보탬e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탬e 회원정보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 2. 보조사업자선정정보 보유기간 : 5년
      • 3. 거래처정보 보유기간 : 5년
      • 4. 참여인력정보 보유기간 : 5년
      • 5. IT취약계층 업무대행정보 보유기간 : 5년
      • 6. 수급자통합정보 보유기간 : 5년
      • 7. 부정수급자정보 보유기간 : 5년
      다만,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례의 분석, 예방 대책 및 지능적인 탐지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탬e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미동의 시 보탬e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탬e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보탬e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보탬e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문서류 : 기록물, 인쇄물, 스캔 자료, 서명 등
        •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전용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 복원 불가능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 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할 경우
          • 문서류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전자파일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① 보탬e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보탬e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지방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목적 달성 시까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보조금법 시행령)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결제원 전용카드 관리 카드 정보, 매입정보, 청구정보 등 목적 달성 시까지
      시중은행 이체정보 관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목적 달성 시까지
    • ③보탬e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① 보탬e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② 보탬e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① 보탬e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기관
        위탁처리 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관리
        대성글로벌네트웍 컨소시엄 보탬e 콜센터 운영
    •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탬e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보탬e)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보탬e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① 보탬e는 현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보탬e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보탬e는 현재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대리인 등 해당 사항 없음)
    • ② 권리 행사는 보탬e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탬e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이름 클릭 > 사용자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로그인 > 사용자지원 > 문의게시판(97019)’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보탬e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보탬e의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탬e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조금정보부
        • 연락처 : 02-2031-9644
        • 전자우편 : losims@klid.or.kr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정창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100-4168
      팩스 02-6323-6201
      전자우편 kobokin@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김민정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고복인
      위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부원장 김석진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644
      팩스 02-2031-9601
      전자우편 losims@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보조금정보부장 홍동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보조금정보부 김형민
    • ② 정보주체는 보탬e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탬e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보탬e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조금정보부
        • 연락처 : 02-2031-9644
        • 팩스 : 02-2031-9601
        • 전자우편 : losims@klid.or.kr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8. 27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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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①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 현행화      		 개인정보 위탁 내역
      가.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업무 : 보탬e 운영
      수탁자연락처 : 02-2031-9100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나.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 LG CNS 컨소시엄
      위탁업무 : 보탬e 유지관리
      수탁자연락처 : 02-3773-1114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개인정보 수탁자 목록]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나.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재수탁자 :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LG CNS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유지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메타엠
      - 재위탁업무 내용 : 통합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대성글로벌네트웍㈜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7.6 ~ 2023.12.31
      		 (2023.01.02 ~ 2023.07.26)

      확인
      2023.10.30 ①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 현행화      		 [개인정보 수탁자 목록]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나.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재수탁자 :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LG CNS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유지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메타엠
      - 재위탁업무 내용 : 통합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대성글로벌네트웍㈜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7.6 ~ 2023.12.31
      		 [개인정보 수탁자 목록]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나.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재수탁자 :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LG CNS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유지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메타엠
      - 재위탁업무 내용 : 통합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대성글로벌네트웍㈜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7.6 ~ 2023.12.31

      - 재수탁자 : ㈜다산소프트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교육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0.30 ~ 2023.12.31

      - 재수탁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만족도 조사
      - 위수탁기간 : 2023.10.30 ~ 2023.12.31
      		 (2023.07.26 ~ 2023.10.29)

      확인
      2023.11.06 ①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②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현행화       		① 제6조 4항
      - 부서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조금공기업부
      - 연락처 : 02-2031-9649

      ②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영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① 제6조 4항
      - 부서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조금정보부
      - 연락처 : 02-2031-9644

      ②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창성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김민정       		(2023.11.01 ~ 2023.11.06)

      확인
      2024.01.01 ①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 현행화       		[개인정보 수탁자 목록]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나.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재수탁자 :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LG CNS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유지관리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메타엠
      - 재위탁업무 내용 : 통합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1 ~ 2023.12.31

      - 재수탁자 : 대성글로벌네트웍㈜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7.6 ~ 2023.12.31

      - 재수탁자 : ㈜다산소프트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교육 운영
      - 위수탁기간 : 2023.10.30 ~ 2023.12.31

      - 재수탁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만족도 조사
      - 위수탁기간 : 2023.10.30 ~ 2023.12.31
      		 [개인정보 수탁자 목록]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
      - 위수탁기간 : 2024.1.1 ~ 2024.12.31

      나.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재수탁자 :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운영관리
      - 위수탁기간 : 2024.1.1 ~ 2024.12.31

      - 재수탁자 : 대성글로벌네트웍
      컨소시엄
      - 재위탁업무 내용 : 보탬e 콜센터 운영
      - 위수탁기간 : 2024.1.1 ~ 2024.12.31
      		 (2023.11.06 ~ 2023.12.31)

      확인
      2024.07.02 ①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 현행화

      ②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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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현행화       		② 보탬e는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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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성명 : 정다산
        • 전화 : 044-205-1646
        • 이메일 : dasan@korea.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김민정
        • 전화 : 02-2100-4161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 성명 : 고복인
        • 전화 : 02-2100-4168
        • 이메일 : kobokin@korea.kr
      		 ①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보조금법 시행령)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창성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김민정
        • 전화 : 02-2100-4161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성명 : 황민규
        • 전화 : 044-205-1646
        • 이메일 : mingu00@korea.kr
      		 (2024.01.01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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