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및 주요기능
보탬e 소개
-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 -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 공모, 심의,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까지의 전 업무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 - 전자증빙을 활용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온라인 자격검증의 도입과 부정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이상 징후 예방체계 도입 -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지자체별 보조사업·수급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방보조금 업무
- 자치단체,지방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 공모
- 맞춤형 검색
- 기존 이력 자동 등록
- 온라인 검증
- 온라인 자격 검증 중복수급 검증
- 사전 자격 검증,검증정보 보유기관(국세청, 대법원 등)
- 검증정보 보유기관(국세청, 대법원 등), 수급자 통합DB(e나라도움 연계)
- 유사·중복사업 검증, 타 사업 계획서
- 교부
- 전자증빙에 따른 온라인 집행 및 증빙 관리
- 교부
- 시도
- 시군구
- 증빙 등록
- 국세청 카드사
- 이체
- 전용 계좌
- 자부담 계좌(동시발생)
- 거래처 계좌
- 통합 예탁
- 집행
- 실집행 현황 파악
- 부정예방 관리
- 정산·실적 보고서 검토
- 정산
- 온라인 자동 정산 지원
- 사후 관리
- 부정수급 환수·명단공표, 이력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지원
- 업무 전 과정 정보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표준통합시스템
지방보조금 전달체계 개선, 사업계획, 공모, 교부 등 관리체계 全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통합 정보시스템
- 접수, 결재, 통지를 서면으로 처리
- 사업자 신청자료
- 선정 및 내부결재
- 통지서 통지
- 자치단체별 분절된 사업관리체계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 관리 불가
- 광역자치단체(교부)
- 기초자치단체(교부)
- 보조사업자(집행내역)
-
업무 표준화 및 전산화
- 공시/공개
- 사업계획
- 공모
- 교부
- 집행
- 정산
- 사후관리
- 부정방지
전자증빙 기반 집행관리
지방보조금 수급자정보 공유, 국세청·금융기관 정보연계 확대로 보조금 집행시 증빙관리 전자화, 정산업무 자동화
- 집행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증빙
- 증빙기준 집행등록
- 실시간 집행
- 3자 이체 실행
- 혜택계좌(보조금)
- 보조사업 계좌
실시간 이체 동시발생
- 거래처 계좌
- 온라인정산
- 실적보고서 작성
- 온라인 정산
- 지방보조금 반환
지방보조사업 공개
- 알기쉬운 지방보조금
- 맞춤형 보조사업 검색
- 나의 보조금 찾기
- 중요재산 목록
- 지방보조금 공시
- 지방보조금 통계
중복·부정 방지체계 도입
유사중복사업 검증, 자격검증 및 부정방지 모니터링 체계수립을 통해 보조금 유사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온라인 자격검증 및 부정방지 체계 구축
-
01
유사·중복사업 검증- DB화된 보조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Text Analysis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검증결과 제공
-
02
중복수급 검증- 통합된 수령자 정보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판단
-
-
- 기관A
- 기관B
- 기타
- 수령자 통합 DB(통합 수급 이력)
- 중복수급 검증
-
-
03
자격 검증-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사업자(수령자) 자격은 온라인으로 검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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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 행안부
- 국세체납여부
- 국세청
- 기타
ex) 온라인 검증 예시
-
04
부정예방(선정)-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선정관리 단계 부정징후를 모니터링 함
-
-
- 허위신청
- 중복선정
- 기타
- 의심자 도출
ex) 온라인 검증 예시
-
-
05
부정예방(집행)-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집행 단계 부정징후를 모니터링 함
-
-
- 허위 인건비 지급
- 가족간 거래
- 기타
- 의심자 도출
ex) 집행단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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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부정예방(사후)-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사후 단계 부정징후를 모니터링 함
-
-
- 정산서류 조작
- 구매 취소
- 기타
- 의심자 도출
ex) 사후단계 패턴
-
e나라도움 업무연계
e나라도움과 정보 연계․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정합성이 확보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업무 수행
- 사용자
-
지방보조금관리
-
자치단체
- 지방비 100% 사업
-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 국비 100% 사업
-
민간보조사업자
- 지방비 100% 사업
-
자치단체
-
e나라도움
-
민간보조사업자
-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 국비 100% 사업
-
민간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관리는 자체단체 국비/시도비 매칭사업정보를 e나라도움에 보내고, e-나라도움에서는 국비 100% 사업정보를 지방보조금 관리에 보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대민포털)
보조사업자가 공모·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금 포털 서비스 구현
-
주민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방보조사업 조회 및 신청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방문 없이 지방보조금 포털을 통한 온라인 업무수행
수요자 맞춤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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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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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조사업관리 기능 제공
지방보조사업 관리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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